[시사경제] 용어정리 (2)

• 영구채 (Perpetual Bond)
• 파트너십 과세제도
• 사물 간 이동통신 (M2M) 서비스
• 그린워시 (Green Wash)
• 단골의사제
• 합자회사
• 정책실명제
• 오픈프라이머리

영구채 (Perpetual Bond)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어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채권)으로도 불린다.

일정률의 이자지급은 있으나 상환기간이 없고 발행회사의 해산이나 중요한 채무불이행 등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상환하지 않으므로 불상환사채라고 한다.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파트너십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질 목적으로 설립된 두 명 이상의 단체를 의미한다. 국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미국/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동업기업과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물 간 이동통신 (M2M) 서비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지능형통신서비스를 말한다. 휴대폰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는 등 기기 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며, 이동통신망(2G/3G)과 와이브로 등 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거리에서 사물을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린워시 (Green Wash)

Green + Whitewash의 합성어로서 녹색세탁 혹은 ‘녹색분칠’ 이라고도 한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광고나 PR등을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의 기만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면서도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심화시키면서도 ‘지구가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에어컨 회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시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단골의사제

환자와 의료기관을 일대일로 연결해 만성질환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자가관리를 통해 통증질환을 예방하고 고액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모형, 표준 서비스 및 진료지침, 지원체계,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2010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것이든 출자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허용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감시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이렇듯 이원적 조직을 가지는 점에 특색이 있으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조합적인 공동기업의 형태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가까운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와 이러한 사원을 포함하는 이원적 조직이라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이 있을 뿐이고 합명회사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또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보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익명조합과 유사하지만, 익명조합의 기업주체는 경영자 개인이며 자본가는 외부적으로 책임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출자자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정책실명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경선 방식. 당내 경선제의 한 유형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선출권을 소속 정당의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정당정치가 어려워진다는 부정적 면도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