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4)

• 사회적할인율
• 주채무계열
• 분식결산
• 앰부시 마케팅 (Ambush Marketing)
• 금리민감부채 (RSL: Rate Sensitive Liability)
• 황금낙하산
• 사이드카
• 특정승계
• 기성고

사회적할인율

경제성 분석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원은 내년에는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원의 현재 가치는 10억원이 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공사업이 후세의 복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창출하므로 공공사업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채무계열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는 기업의 전체 채무 중 금융회사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대출금을 비롯해 지급보증과 기업어음,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이 망라된 채무를 말한다. 전년도말 은행권과 종금,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60위까지 기업집단을 선정해 지정한다.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지급보증도 해소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41개 그룹을 2010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였다. 이는 2003년도의 29개에 비해 4개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이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담당 계열의 경영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약정 체결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분식결산

회사의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속여서 발표하는 결산을 말하며, 분식회계라고도 한다. 흔히 이익을 가공적으로 크게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불황기에 분식결산하는 회사가 늘기 쉬운데 이런 행위는 주주나 하도급업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탈세와도 관계되므로 상업은 물론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다.

한편 분식결산 중 이익을 너무 적게 표시하는 것을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 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자 취하는 경우가 많다.

앰부시 마케팅 (Ambush Marketing)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매복(ambush)하듯이 후원 업체라는 인상을 심어줘 고객의 시선을 모으는 판촉 전략.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가령,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가 아님에도 붉은 악마 등을 광고에 활용해 마치 월드컵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리민감부채 (RSL: Rate Sensitive Liability)

금리민감부채는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부채를 의미한다. 이런 부채들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가치 혹은 가격이 재평가 된다. 따라서 부채 중 금리민감부채가 많다면 금리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황금낙하산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

피인수 회사와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우호적 인수합병(M&A)이 아닌 적대적 M&A의 경우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기업을 인수하려면 비싼 낙하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주석(朱錫) 낙하산이라 한다.

황금낙하산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상장 기업 중 138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부실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CEO들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이드카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데 이런 조치를 사이드카라고 한다.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로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이드카의 목적이며, 다만 프로그램 매매만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사이드카는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되며 하루 한 차례 발동한다. 또한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 즉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 단계로 증권시장의 경계경보라 할 수 있으며, 서킷 브레이커는 공습경보라 할 수 있다.

선물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전일종가보다 5%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거나 이론가와의 괴리율이 3% 이상에 달할 경우 발동한다. 그러면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한 뒤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체결된다.

이보다 더욱 긴급한 상황은 현물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경우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급등하거나 폭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한다. 이 경우 20분간 현물주식뿐 아니라 선물 및 옵션의 모든 주문이 일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재개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구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부터 선보였다. 2000년 4월 종합지수가 9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투자자에게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특정승계

개개인의 권리가 개개인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교환,증여 등에 의해 소유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특정승계에 포함된다.

(<-> 포괄승계: 상속이나 회사합병처럼 이전 권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일괄하여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기성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기성고율: 전체공사 비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사진행정도를 의미한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