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5)

• 가격통제
•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 통합주의
• 소비자신뢰지수
• 파노플리효과 (Effet de Panoplie)
• 블랙 스완 (Black Swan)
• 손해액인정제도
• 부가세환급
• 피셔 효과
• 리디노미네이션

가격통제

가격통제는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자유시장에 의한 자원배분보다는 법률적 강제성을 수반하며 경제적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다. 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상승이 계속될 때, 원자재 부족 등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또는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가격통제를 실시한다.

가격통제의 예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상한제, 최저임금법 같은 가격 하한제가 있다.

건강보험제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환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강보험 통합주의

건강보험 조합주의가 각 조합들이 독립적으로 건강 보험을 운영하는 데 반하여, 건강보험 통합주의는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통합주의는 조합주의에 비해 각 조합의 보험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통합주의는 조합주의와 달리 경쟁의 원리가 없고 관료제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신뢰지수

다국적 조사기업 닐슨컴퍼니가 6개월마다 주요 51개국의 2만 8천명을 상대로 직업전망과 재정상태, 구매성향 등을 조사/산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다. 전 세계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상황과 구매의사 등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로 구성된다. 평가지수는 40%, 기대지수는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파노플리효과 (Effet de Panoplie)

파노플리는 집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을 통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현상을 일컫어 파노플리효과라 한다. 어린 아이가 역할놀이를 통해 마치 그와 같은 인물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파노플리를 이루는 상품을 소비하면 그것을 소비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집단에 속한다는 환상을 준다.

무선인터넷 활용에 대한 매력보다도 최신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상품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생각에 명품을 소비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블랙 스완 (Black Swan)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그는 저서에서 검은 백조의 특성을 1. 일반적 기대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는 검은 백조의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 2. 극심한 충격을 동반 3.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흑조(黑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된 용어였으나,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란 의미로 전이됐다.

손해액인정제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 손해발생은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액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너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그 동안의 판례와 국내/외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환급이라 한다.

피셔 효과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션(I. Fisher)가 제시한 이론으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합과 같다는 피셔 방정식을 경제 전체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 이자율이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피셔 효과를 통화 정책에 적용하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명목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디노미네이션)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화폐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여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를 1000 대 1, 100 대 1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거래시 편의 제고, 회계장부의 기장 처리 간편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 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의 교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과거 일부 선진국에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중남미의 국가들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종전에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 불렀으나, 한국은행은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채권, 주식 등의 액면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단위 변경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디노미네이션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