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8)

• 최상가용기술 (BAT)
• 소득공제
•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국채지수)
• 델파이기법
• 에스크로제도
• 최대손실접근법
• 통정거래
• NVM (비휘발성 메모리)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최상가용기술 (BAT)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최신 단계의 기술을 말한다.

소득공제

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공제는 본인,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 공제가 있고,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퇴직연금, 우리사주출연금, 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임금삭감액 등이 있다.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 수취 요소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명목 국민총소득은 명목 국내총생산에 명목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을 더해 계산하고,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 계산한다.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국채지수)

씨티그룹이 관리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23개국의 선진국 정부채권으로 구성된 투자지수. 주식에서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지수(MSCI)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지수처럼 세계 주요 채권 펀드의 투자 척도가 되는 지수다.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의 규모는 약 1조달러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머징국가들 위주로 구성된 이 지수의 하위 단계격인 어디셔널마켓 인덱스에 포함돼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국내 채권이 WGBI에 편입될 경우 한국 시장에 장기로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델파이기법

집단 의견의 조정/통합과 개선을 위한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 전문가들의 집단 토의시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하며, 아폴론 신전이 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 델포이(Delphoe)에서 델파이라는 이름을 따온 것이다. 1948년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되어 IT/연구개발/교육/군사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델파이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된 아이디어가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된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하여 하향식 의견도출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주관적인 응답 가능성과 응답의 조작 가능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에스크로제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라고도 한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이다. 여기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허사와의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당된다.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경우도 2006년 4월 1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들오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인터넷게임, 인터넷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맘(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도입에서 제외된다.

최대손실접근법

최대손실접근법이란 금융회사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최대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소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위기상황 분석법이다. 이 방법은 금융회사가 취약한 리스크를 발견해낼 수 있지만, 반면에 리스크간 인과관계를 알 수 없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통정거래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거래는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NVM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의 약자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입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롬의 장점 뿐 아니라 정보 입출력이 자유로운 램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 휴대폰/PDA 등의 이동기기에 적합하다.

최근 들어 여러가지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담는 기술집약적인 반도체(SoC)의 발전으로 내장형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이를 가리켜 내장형 비휘발성 메모리(Embedded Non-Volatile Memory)라 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불황기 때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1~3분위에 속하는 경우 원금 납부 유예 및 무이자지원이 된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