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10)

• 노동3법
• 증권거래세
• 지주회사
• 광의 통화
•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 통크족/퉁크족 (TONK: Two Only No Kid)
• 군집행태 (Herd Behavior)
• 주택저당증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노동3법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을 총칭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해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편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게/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주회사

여러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자회사로 삼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경영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획득할 정도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 외에도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8조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정해져 있듯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계열회사 주식은 5% 이내여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상장기업 20%, 비상장기업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할 뿐 자신은 별달리 생산이나 판매 등의 사업을 벌이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 경영을 지배하면서 별도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지주회사다.

광의 통화

한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통화 지표는 현금 통화, 협의의 통화(M1), 광의의 통화(M2) 등으로 구분된다. 현금 통화는 민간이 보유하는 지폐와 주화를 의미하고, 협의의 통화는 현금 통화에 당좌 예금, 보통 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통화는 협의의 통화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 예금 등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통화에 포함되는 저축성 예금은 협의의 통화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이자 소득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의의 통화로 분류된 것이다.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 한다. SPAC은 공신력 있는 M&A 전문가/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 컴퍼니로 정의된다. 즉, SPAC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목표는 오로지 기업인수다.

SPAC은 설립단계에서 일정기간 내에 우량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수의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은다. 투자자금이 마련되면 SPAC은 거래소에 상장되고, SPAC의 경영진들은 상장 후 36개월 이내에 대상기업을 찾아내 인수를 성사시켜야 한다. 인수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장/비상장기업 모두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우량기업이 인수대상이 된다. SPAC이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인수한 후 해당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인수대상이 된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SPAC에 인수됨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신규상장과 부작용이 많은 우회상장을 하지 않고도 상장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SPAC에 인수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PAC의 본고장은 미국이다. 1993년 GKN증권(GKN Securities Corp.)의 회장인 데이빗 누스바움(David Nussbaum)이 SPAC을 통한 기업인수에 최초로 성공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SPAC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

통크족/퉁크족 (TONK: Two Only No Kid)

Two Only No Kids의 이니셜을 따 만든 신조어로,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60년대의 히피족, 70~80년대의 여피족, 90년대의 딩크족에 이은 새로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새로운 소비자집단 등장과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등장한 용어로, 대한상의는 동 보고서에서 “손자/손녀를 돌보던 전통적인 할아버지/할머니상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추구하는 신세대 노인층 즉, 통크족이 향후 비중 있는 소비자집단으로 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래학자들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각종연금제도의 발달로 퉁크족이 점차 증가하고, 21세기에는 커다란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집행태 (Herd Behavior)

군집행동은 개미, 물고기, 쥐, 말, 양떼 무리와 같이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 전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군집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군집행동은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따라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니 가격은 더 오르고, 오른 가격은 그런 기대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투기, 거품 사건은 인간의 군집행동의 결과이다.

주택저당증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한다. 예컨대, 사는 비용이 1억원이면 개인은 1천만원만 내고 나머지 9천만원은 집을 담보로 빌린 후 20년 또는 30년간에 걸쳐 갚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대출을 한꺼번에 해주고 돈은 분할해 받게 되므로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주택대출 채권을 담보로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인 채권을 발행해 중개기관에 파는데, 이 채권을 주택저당증권(MBS)이라 한다.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MBS가 활성화되려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일반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되파는 역할을 하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