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13)

• 시장실패
• 매트릭스 조직
•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 우루과이라운드
• 과점주주
• 가격카르텔
• 헤지펀드 (Hedge Fund)
• 지식경영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시장실패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소득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제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매트릭스 조직

하나 이상의 보고체계를 가진 조직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 기능부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조직설계방식이다. 매트릭스 조직에 속한 개인은 두 명의 상급자(기능부서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보고를 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 조직구조에 적용되는 명령통일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조직인 ‘태스크포스(task force)’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트릭스 조직이 기존의 기능부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프로젝트 단위의 조직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심한 경쟁상황,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명주기가 짧은 고성장 산업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정부, 학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관된 명령체계가 무너져 조직질서의 혼란이나 조직내 파워 게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해 공적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 수출신용이란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 제도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 또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 각국도 공산권, 개도국으로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OECD에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있다. 각국에서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거액/장기의 수출신용공여에 수반하는 정치적/상업적 위험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국가간 수출경쟁력이 제품 품질 및 가격뿐 아니라 공적 수출신용 조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각국의 수출보조금 경쟁으로부터 자국기업이 수출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국기업의 경쟁우위에 필요한 수출진흥 목적의 원조자금 지원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의해 발전하였다.

GATT는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의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7년 창설된 이후 1970년대까지 7차례의 다국간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 협상들은 주로 선진국 간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계교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농산물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공산품 이외 분야의 교역비중이 크게 높아지자 이런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GATT 각료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특히 서비스와 농산물, 지적재산권)를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이때부터 시작된 제8차 GATT 다자간 협상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로 부르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초 시한인 1990년 12월을 훨씬 넘기면서 협상에 많은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다가 7년 3개월 만인 1993년 12월에 타결되어 각국 정부의 서명과 의회의 비준을 거쳐 199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과점주주

대주주라고도 하며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격카르텔

가격카르텔은 판매자간 상호경쟁을 제한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변경 또는 유지하려는 공동 행위를 말한다. 이는 마치 독점 공급자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격카르텔은 가격협정이라고도 한다.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을 피하고 업계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수평적, 수직적 가격협정이 있다. 수평적 가격협정은 업계의 선도적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변경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격 지도제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을 통제하는 판매가격 카르텔이 있다. 수직적 가격협정은 가격보증, 재판매가격 유지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담합/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헤지펀드 (Hedge Fund)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라는 의미로, 고위험/고수익 원칙에 따라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나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 등이 대표적인 헤지펀드로, 이들은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바탕으로 주로 파산 직전의 기업이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개도국 시장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 의해 투기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하는 뮤추얼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9월 최초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생겼다.

지식경영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경영시스템은 조직 내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정보시스템이다. 과거 의사결정 주체인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자원도 함께 없어져 기업의 손실이 크다는 인식하에 지식경영시스템이 출발하게 되었다. 즉, 지식경영시스템은 직원들이 자시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지식자원을 각종 문서로 작성 보유하게 하고, 입력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첨단 기술과의 조합을 통해 조직 내에 축적되는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