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15)

• 교역조건
• 당좌비율
•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
• 한계수입
• 프로젝트융자/프로그램융자
• PMO (Program Management Office)
• 주택거래신고제

교역조건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 비율로서 수출가격 지수를 수입가격 지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교역조건은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수입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반면 수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국제 거래에서 교역조건은 국내 물가, 해외 물가, 환율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 되고 반대로 교역조건이 약화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음(-)이 된다.

실질국민총소득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하여 측정한 거으로 한 나라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낸다.

당좌비율

당좌자산의 합계액을 유동부채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당좌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 즉시 환금하기 쉬운 자산을 말하며 유동부채는 보통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좌비율은 단기지급능력 측정의 직접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좌비율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경영분석 등에 널리 사용된다. 당좌비율이 100% 이상이 되는 것을 양호한 상태로 평가한다.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

채권발행사가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산스왑 혹은 신용부도스와프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A은행은 B기업이 부도 날 위험에 대비해 C금융업체에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고 CDS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금융업체는 수수료 수익을 챙기게 되며 B기업이 부도를 맞게 될 경우에는 B기업이 빌린 돈을 C금융업체에서 A은행에 갚아야 한다.

CDS거래에서 신용위험을 이전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CDS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CDS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한다. 즉,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발행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CDS프리미엄을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이 반영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한계수입

생산자가 한 개의 상품을 더 팔 때 얻게 되는 추가수입을 말한다. (수입의 변화/팔린 상품 갯수의 변화)

프로젝트융자/프로그램융자

프로젝트융자란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융자를 말하는데, 도로의 건설이나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소요자금의 융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세계은행(IBRD)의 전형적인 융자로 세계은행이 대상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 및 집행은 물론 융자금의 사용에 대해 직접 관여한다.

프로그램융자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가동, 수출급감 등으로 악화된 국제수지의 개선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융자는 고정자산 투자와 신규 생산시설 건설 등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융자하는 데 비해, 프로그램융자는 원료와 상품의 수입 및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과 생산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융자는 융자 승인 시점에서 구매물품목록(procurement list)이 확정되는 데 비해 프로그램융자는 수혜국의 상품재고 및 생산현황 등에 따라 구매물품이 정해지기 때문에 물자조달품목 결정에 수혜국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또한 프로젝트융자의 경우 사업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융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융자금 지급에 보통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프로그램융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자금 지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PMO (Program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 관리조직.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는 프로젝트 근간의 조직이다. PMO를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공식화한다는 뜻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