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17)

• 권장소비자가격제도
• 예정이익상실보험
• 주권비상장법인
• 화환어음
• 통합위기상황분석

권장소비자가격제도

권장소비자가격제도란 상품의 제조업체가 설정한 소매 가격을 상품의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파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이 가격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장소비자가격제도는 상품 가격의 기준을 세워 유통업체가 제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하에서는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악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가격표시제도(Open Price System)가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부작용이 있어 2011년 8월부터 빙과류, 과자를 포함한 4개의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이익상실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이란 예정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하거나 건설사 혹은 계약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완공이 지연될 수 있다. 이처럼 예상된 준공일이 늦어지면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때 예정이익상실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주권비상장법인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처럼 증권거래법상의 일정한 의무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 주권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화환어음

매도인이 먼 곳에 있는 매수인에게 주권이나 상품을 보내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 화물에 관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업자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은 클린빌(clean bill)이라고 한다.

통합위기상황분석

통합위기상황분석은 금융기관 리스크 유형별로 독립적인 위기상황분석을 각각 실시한 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서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부리스크 분석의 대상으로 신용, 운영, 유동성, 금리, 편중, 거래 상대방 리스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신용 리스크의 경우 리스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거시경제요인들은 미래의 신용손실을 평가하며 적절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금리 리스크의 경우 시장 금리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과 고객행동 시나리오 변경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시 각 시나리오를 통합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고,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