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29)

• 토지거래허가제
• 지역금융안전망 (RFAs)
• 공공부조 (공적부조)
•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토지거래허가제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한 목적이 있다.

지역금융안전망 (RFAs)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금융/외환위기에 대응하고자 공동으로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 재원규모와 재원조성 방식, 자금지원 방식, IMF와의 협력, 지원조건 등에 따라 RFA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공공부조 (공적부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시회보장기본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한국의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내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도 기업 지배구조 등 투명성의 문제로 인해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