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31)

• 콜시장
• 유효경쟁
• 전략적 디폴트 (Strategic Default)

콜시장

금융 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초단기 금융 시장을 말한다. 콜시장이라는 이름은 전화 한 통화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붙여졌다. 금융 기관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남거나 모자라면 콜시장에서 자금 거래를 통해 과부족을 조절한다. 콜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 기관의 주요 목적이 지급 준비금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급 준비금 시장이라는 성격이 짙다.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만기는 대부분 1일이다.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라 부르고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라고 부른다.

유효경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을 대신해 실제적인 경제분석 및 경제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말한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 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 상태를 말한다.

전략적 디폴트 (Strategic Default)

디폴트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전략적 디폴트는 자금을 대출해 간 사람이 의도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한 상황을 가리키며, 자금 융통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전략적 디폴트는 주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상품 보유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지속적 대금 상환이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분석한 후 행해진다. 모기지 상품에 대한 negative equity 상황 등이 발생했을 시에 전략적 디폴트가 선언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