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32)

• 무지의 베일
• 그림자규제
• 공동구매

무지의 베일

철학자 롤즈가 최소 극대화라는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적인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공정한 원칙을 내세우게 되어 정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소득이 최하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롤즈는 공공 정책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공공 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에 비해 최빈층의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최소 극대화의 원칙도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드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횽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규제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공무원 입맛대로 재단하는 고무줄 규제, 민원인을 교묘하게 애먹이는 인허가 규제 등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뜻한다. 통상 공문을 통한 행정지도, 구두지시의 창구지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구매

대량구매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 둘 이상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전된 형태로 구매자들이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대량 구입에 의한 가격 협상력으로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대량구매를 통한 차별적인 가격 할인으로 다수의 구매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조합시킨 새로운 형태다.

공동구매가 지금까지의 전통적 상거래나 전자상거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다른 점은 판매자 중심의 상품 판매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의 확산은 기존 판매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