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34)

• 피셔의 분리 이론 (Fisher Seperation Theorem)
• 견련성
• 금치산자

피셔의 분리 이론 (Fisher Seperation Theorem)

피션의 분리 이론에서는 회사의 주된 목적이 주주들의 선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현가(present value)를 극대화하는데 맞춰져야 함을 주장한다. 즉, 회사는 투자 선호, 주주의 이익, 재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의 이윤을 내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그를 통해 주주 등 여타 이해 관계자들 또한 최적에 닿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이론은 후에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Modigliani-Miller Theorem)의 초석이 되었다.

견련성

견련이란 단어 자체는 서로 관련/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견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자가 B라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고 수리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후에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의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의 수리대금만 지불했다. 그렇다 해도 B는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해당 물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컫어 견련성이라 하는 것이다.

금치산자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이유로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금치산 선고를 하는데, 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한다. 금치산이란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뜻하며 중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금치산자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출처: 기획재정부/KDI